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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지되거나 지연되었던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가 최근 재개되고 있다. 실제 필자의 법인에도 최근 부동산/건설 프로젝트의 검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미 많은 부분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이에 오늘은 전체적인 베트남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이자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사용권을 개인이나 법인에 부여하는 것이다. 가끔 국가유공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베트남은 예외가 없다. 이는 실무적으로 계속 토지사용권을 갱신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다만, 토지와 달리, 토지 위의 건물과 부속물은 소유할 수 있다.
정리하면,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개인과 법인에는 토지사용권이 부여되며, 토지 위의 자산(예: 건물, 아파트, 주택, 나무 등)은 소유할 수 있다. 모쪼록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부동산/건설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란다.
*상기 내용의 일부는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에서 발췌하였고,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글쓴이 김유호
베트남 전문 종합 법률·경영 컨설팅 법인 로투비(Law2B)의 대표
책 <베트남 투자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