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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중국 러시, 베트남에게는 호재?
2020년대 세계의 정치∙경제적 화두는 누가 뭐래도 미중 분쟁이 될 것이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세력이 몰락한 사이 지구촌의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국으로 올라섰다. 지난 100년간 구소련과 일본의 정치∙군사 또는 경제적 도전을 물리치고 Pax Americana의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런 미국이 지금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등장에 흔들리고 있다. 과거의 소련과 일본을 합친 것과 같은 정도의 도전이니 당황할 만도 하다.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부딪히는 전쟁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분쟁이 무역(Trade War)에서 기술(Technology War), 금융(Financial War) 부문으로 점차 확전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 사용(Real War)도 불사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한국은 두 나라의 분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나라 중 하나다. 반면 대만과 베트남은 미중 분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나라들로 꼽힌다. 대만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최전선으로서,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급부상 중이다. 반면 베트남은 중국이 맡아온 세계의 공장 역할을 상당 부분 떠안으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 기업들의 脫 중국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14억 거대 시장의 매력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은 인건비.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를 우선하는 공산주의 일당독재식 정책 결정. 그에 따른 기업 환경의 불안정성과 미래의 불투명성 등등이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자국의 이해와 상충되는 언행을 한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에게까지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중국인들의 과도한 중화사상 (中華思想)과 전랑(戰狼) 외교가 커다란 위협 요인이다.
그렇게 도망치듯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의 대체지로서 베트남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중국이 지닌 문제점과 모순으로 인해 중국을 탈출하는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현실이 훗날의 베트남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다. 최근 1~2년 사이 코로나19 이후의 불미스러운 사례 몇 가지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일부 언론이나 유튜버들의 선동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베트남도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위상을 갖추게 되면 지금의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을 대할 것이라는 논리다. 지금 베트남에 잘 해줘 봐야 나중에 반드시 배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지나친 과장이요 침소봉대라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따르고 있는 베트남이다. 중국과 유사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베트남이 우리에게 있어 중국과 같은 종류의 국가인지 여부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재삼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흔히 베트남을 작은 중국이라 한다. 우선 정치적으로 동일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두 나라는 궤를 같이 한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거의 유일한 사례다. 베트남이 지향하는 롤 모델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그래서 한자(漢字)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다.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에 위치하되, 정서적으로는 韓∙中∙日과 같은 동북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번 글을 시작으로 베트남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 : 같은 공산권이지만 또 다른 나라
두 나라의 정치 체제부터 비교해보자. 민주주의는 민주와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 공산당)은 법을 비롯한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 당이 있어 군대가 창설됐고, 국가가 건립되었으며, 인민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정치체제는 거의 유사하다.
그림에서 보듯 공산당원 ⇒ 전국대표대회 ⇒ 중앙위원회 ⇒ 정치국 ⇒ 서기국으로 이어지는 국가 권력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500만 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1600명의 전국대표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중 200명으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17~19명의 정치국원과 중앙서기국 12~14명을 선발하는 형식이다.
한때 베트남도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중국과 같은 상무위원제도를 채택하였으나, 2001년 폐지하고 중앙서기국을 신설했다. 대신 공산당 내 네 기둥(Four Pillars)이라 일컫는 4개의 주요 보직을 운영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당총서기,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의 북두칠성(北斗七星) . 즉, 7명의 상무위원에 해당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부다. 전국대표대회가 5년마다 개최되고, 주요 권력기관의 임기가 5년이라는 점도 같다.
1980년대 이후 유지해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1960~70년대 마오쩌둥 (毛澤東) 일인 독재 시절 겪은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과 같은 뼈아픈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독재정치가 범하기 쉬운 오류와 과오를 집단 지성을 통해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덩샤오핑이 그토록 경계했던 일인독재 체제가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어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나 저항도 크지 않다. 중국의 일인 독재화는 최고지도자를 현대판 황제와 동일시하는 중국 인민들의 정서적 특성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천하 만물이 황제(= 天子)의 것이라는 천자사상(天子思想)이 뿌리깊은 중국인들에게 공산당 일당 및 일인 독재체제는 오히려 익숙하면서 편한(?)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베트남식 공산주의는 좀 더 유연하다.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는 공산당 산하 기관이자 입법부(국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반해 베트남은 공산당에 집중된 권력을 점차 분산시키고 있다. 전국대표대회와는 별도로 국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존재한다. 중국의 전인대 대의원들은 하위기관 구성원들의 간접선거로 뽑는다. 베트남은 인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도적으로 좀 더 민주적 방식이다.
물론 베트남 정부가 사전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리투표도 가능하는 등 민주국가의 선거 절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방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어,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중국의 전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상위기관인 정치국의 결정에 하위기관인 중앙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최소한의 견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권리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중국 인민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가나 공무원에게 건의∙고발할 권리 및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 등 극히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받을 뿐이다. 반면 베트남 헌법은 신체의 자유(71, 72조), 주거(73조), 종교의 자유(70조) 등 보다 다양한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성숙되면 필연적으로 자유화 바람이 불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 바라본 착각일 뿐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성장해도 중국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요원하다고 본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빠른 시일 내 완화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처럼 일인 독재로 변질된 위험성은 낮다. 섣불리 독재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당원들의 불신임으로 실각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베트남 정부가 사전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리투표도 가능하는 등 민주국가의 선거 절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방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어,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중국의 전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상위기관인 정치국의 결정에 하위기관인 중앙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최소한의 견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권리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중국 인민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가나 공무원에게 건의∙고발할 권리 및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 등 극히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받을 뿐이다. 반면 베트남 헌법은 신체의 자유(71, 72조), 주거(73조), 종교의 자유(70조) 등 보다 다양한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성숙되면 필연적으로 자유화 바람이 불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 바라본 착각일 뿐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성장해도 중국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요원하다고 본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빠른 시일 내 완화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처럼 일인 독재로 변질된 위험성은 낮다. 섣불리 독재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당원들의 불신임으로 실각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포스트 중국이 될 수 있을까?
① 베트남과 중국, 양국의 정치비교
② 베트남과 중국, 양국의 경제비교
③ 베트남과 중국, 양국의 사회비교 및 우리가 나아갈 길
글쓴이 김영배
국제투자연구소 소장
책 ‘나 홀로 가는 부동산 투자 여행 : 베트남 편’
